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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희정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 주의에 따른 판결인것인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번 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 재판주의 각항, 제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위 두개 만 놓고보면 안희정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증명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듯하다.

1심 판결후 안희정의 첫말은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인데,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난것 같고, 법적으로는 무죄일지언정 윤리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간 거짓이 있었고,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차라리, 깔끔하게 죄송하다는 사과만 하고 조용히 퇴장하면 더 좋았을듯하다.

그리고 아직도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지, 윤리적이지 못하였고, 비도덕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덮어두고 지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지만, 각종 미투 운동의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끝나더라도 그들이 윤리적으로는 무죄가 결코 아님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다음생에서나 사회적으로 용서가 될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 입으로 다시 태어나지 말고, 진짜로 환생해서나 가능하다.

아래 기사들을 보면, 민주당은 좀 생각이 부족한것이 아닌가 싶다. 

대법원에서 "무죄입니다. 그 사람은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여자들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것 뿐입니다." 라고 했을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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