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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아난(Kofi Atta Annan) 이 나이 80세로 18일 세상을 떠났다.


노벨 평화상 수장자이기도 한, 코피아난은 1938년 가나에서 태어나 1997년 부터 2006년까지 유엔의 7번째 사무총장을 지냈고, 200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유엔 평직원에서 사무총장으로 오른 첫 인물로 퇴임후 국제 원로 정치인 모임인 엘더스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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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이슈 모음 2018. 8. 14. 18:31

오늘 안희정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 주의에 따른 판결인것인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번 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 재판주의 각항, 제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위 두개 만 놓고보면 안희정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증명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듯하다.


1심 판결후 안희정의 첫말은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인데,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난것 같고, 법적으로는 무죄일지언정 윤리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간 거짓이 있었고,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차라리, 깔끔하게 죄송하다는 사과만 하고 조용히 퇴장하면 더 좋았을듯하다.


그리고 아직도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지, 윤리적이지 못하였고, 비도덕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덮어두고 지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지만, 각종 미투 운동의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끝나더라도 그들이 윤리적으로는 무죄가 결코 아님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다음생에서나 사회적으로 용서가 될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 입으로 다시 태어나지 말고, 진짜로 환생해서나 가능하다.


아래 기사들을 보면, 민주당은 좀 생각이 부족한것이 아닌가 싶다. 

대법원에서 "무죄입니다. 그 사람은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여자들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것 뿐입니다." 라고 했을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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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법윈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저런 표현자체가 혐오 표현이기에 대다수의 여성을 지칭하여 저런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길가는 사람에게 일베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일베충이라고하는 것도 어쩌면 모욕에 해당할수 있겠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저런 용어자체를 만들고,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커뮤니티를 만드신 분들도 있을텐데 일베와 다름이 없는 그런 혐오 공간을 굳이 만들어서 운영하며 상대방을 미러링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일베충은 일베충으로 이미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회 생활도 온전하게 힘들만큼 친구들도 일베충이 아니면 거의 만들기 쉽지 않고, 회사에서도 일베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같이 생활할수가 없다.


워마드, 메갈리아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는 않지만, 유튜브나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나오는 글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그들을 욕하는 반대편 부류 다름이 없다.


아래 기사들중 워마드 운영자도 참 그렇다.


법앞에 당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행동이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필요가 뭐가 있나? 당당히 출두하여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당당히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될것을, 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추적되는 일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모금은 또 무슨 ....


어찌되었던 사회적으로 스스로의 고립을 자처하는 이런 커뮤니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도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장짓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도 받기 힘들고 오히려 이해할수 없는 혐오스러운 단체로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위에서 "문재인 재기해" 라는 구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고인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희롱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자살하라는 그런 말인지 방구인지 알수 없는 그런 시위라니 어찌 이리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일베충들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치킨을 쳐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히히덕 거리며 자위질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일베 충이 더 나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주 잠깐 든다.


여튼, 일베충, 워마드 이런 인간 혐오스러운 커뮤니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성장하는 여러 선량한 어린이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게 고립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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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명 뷔페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기사가 있어 한번 읽어보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 밖에 내놓지 않았던 주방에서의 남은 음식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열까지 해뒀던 남은 회를 음식에 재사용했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다.


요즘 처럼 음식 관리가 중요하고, 위생의 문제, 그리고 식당운영의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 토다이 측의 불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아쉬운점이 매우 많다.


가령, 음식이 아닌 것을 먹게 했다고 했을때 그 처벌 법령이 없거나, 불법 요소가 없다고 그렇게 당당히 버팅길것인냥,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즐겁고 유쾌한 식사가 되기를 바래야 할것인데 너무 장사꾼의 계산에만 얽매여 있는 듯하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토다이에서 제공되는 롤 등의 음식은 회로 진열했다가 남은 음식들로 만든것입니다." 라고 안내하고 과연 팔수 있는것인지 그 운영측도 한번만 생각해보면 벌써 답이 나오는 것아닌가?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고, 위생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음식점이 여기뿐만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준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보다 더한 음식점이 없을것이라는 보장도 없기에 이런 뷔페나 어패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서의 외식은 점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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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60세까지 의무 가입해야 그 이후에서난 푼(?)돈이라도 받을수 있는데, 내가 돈을 내는데, 내돈인데 받을때는 내돈이 아닌 국민연금...


우리 나라에서 65세까지 돈벌수 있는 직업이 몇개나 있고, 몇명이나 있는것인지 알아보진 못했지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50살 넘은 사람은 우리 그룹 전체에 1명~2명 밖에 없다.


40대 후반에 대부분다 정리되고 제 2의 삶(?) 이라고 포장된 강제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지를 줍거나..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근로 환경에서, 어찌하여 내가 그동안 낸 연금도 받기가 이리 어렵게하는지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되면, 우리 후대의 자식들에게 손벌리게 되거나, 악순환이 계속되어 우리 아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80살까지.. 또는 죽으면 나오는 그런 종신 연금 같은것이 될지도 모른다.


정년 보장이나 되어야, 65세까지 직업을 유지할수 있어야 이런 국민연금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의무가입만 늘려둬봐야, 60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해진 상태로 나이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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